미 정부 대북정책 의회 감독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
 
구미조은뉴스/ 편집인 / 윤영학

 

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다.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, 미-북 합의는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했다.

상하원에서 외교,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23일 공동 발의했다.

 

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, 하원에서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.

 

또 국무부는 미-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마다 종료 직후 15일 이내 의원 대상 브리핑을 해야하고, 의회 관계자 대상 분기별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.

 

도한 대통령은 북한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 도출 이후 5일 이내 합의와 모든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전달할 것을 의무화하고. 또 이행 구속력이 있는 모든 미-북 합의는 협정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도록해, 인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.

 

매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‘비핵화’ 정의도 규정했다.

법안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 “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, 돌이킬 수 없는 폐기”라고 명시하고 “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핵무기 이동 장치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”고 규정했다.

 

또 “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(NPT)과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안전협정으로 복귀해 이를 준수하고,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”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.

 

기사 = VOA 뉴스 이조은 기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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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: 2019/05/27 [19:16]  최종편집: ⓒ 구미조은뉴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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